8일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반 양도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시 중과세 체계가 적용되게 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9175건으로 이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전세 매물은 1만6240건, 월세 매물은 1만5164건으로 각각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수준까지 증가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패러다임 역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다시 공급되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