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에서도 외면…‘아프면 쉴 권리’ 보장 언제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관한 의제가 실종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핵심 화두로 떠올랐지만, 제도 도입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 7월 상병수당은 본사업 전환이 이뤄지지만, 감기‧독감 등 단기 질병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 공백을 메울 유급병가 도입 논의마저 후순위로 밀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이 공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

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 수가 적용…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상병수당 본사업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