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 기준…금융소비자 ‘혼란’

최근 1년 새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조치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신청부터 실행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전국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일괄 축소했다.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연간 총량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만큼 이듬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패널티’를 주고 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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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보이스피싱 배상?…‘무과실 책임’ 설왕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