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행정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흔들리면아이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이번 공약은 교사들의 짐을 덜어내고 학교의 중심을 다시 수업과 학생 성장에 맞추는 과감한 구조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행정 혁신 공약으로▲교육감과 교사 타운홀 미팅 정례화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대응 ▲행정업무 OECD 평균(주당 3시간) 수준 감축 ▲수업 전문성 우대 체계 구축을 4대 핵심 약속으로 제시했다.
교사가 홀로 감당하던 민원과 갈등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핫라인과 ‘스쿨 로이어(School Lawyer)’를 배치해 악성·반복 민원을 학교 밖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악성·반복 민원은 AI 필터로 사전 차단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72시간 내 상담·법률·증거 지원이 이뤄지는 보호 패키지를 자동 가동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 보호 의견서를 신속 발급할 방침이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 행위에는 교육감 명의 보호 의견서를 신속 발급하고, 생활지도 보호 기준을 전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와 위기지원센터 연계, 상담·치료·위탁교육 통합 지원 등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교사 행정업무 전수조사로 OECD 평균 수준인 주당 3시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외학습지원센터가 체험학습 섭외·안전·계약·정산·보고를 전면 대행해 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시설관리단·테크센터·AI 행정비서를 통해 시설·디지털·공문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학교별 ‘AI 행정비서’가 공문과 학생기록부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정책 도입에 ‘학교업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규교사 행정 보호 1년 제도를 도입, 임용 첫 1년간 행정업무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수업 역량 우수 교사에 대한 연구 인센티브 지급과 경력 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도입할 계획이다.
AI·진로진학 등 미래교육 분야 파견교사 확대, 교원 복지포인트 단계적 인상, 공로연수 제도화, 각종 수당 및 연구비 현실화도 추진된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권은 강하게 지키고, 행정은 과감히 덜어내며, 교육지원청을 학교의 파트너로 바꾸겠다”며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놓는 데서 전북교육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