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특검법 잇따라 제동...여권에 이중 공세 [6·3 지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개헌을 무산시킨 데 이어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잇따른 공세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39년 만의 개헌이 무위로 돌아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회는 전날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돼 있던 헌법개정안 본회의 투표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개정안 투표는 명백하게 부결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붙이는 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도 제동을 걸며 여권을 향한 이중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을 미루자고 한다”며 “선거만 끝나면 기어코 공소취소를 하겠단 소리”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고, 독재가 민주주의로 변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지은 죄를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게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이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라,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은 반발을 의식해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수층 결집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지지층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완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선거였는데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보수 결집의 계기를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