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개헌 거부로 내란 옹호 자인”…野 “재표결은 위헌” 충돌 격화

여야가 헌법 개정안 재표결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을 “개헌 거부이자 내란 옹호”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표결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표결 불참 방침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개헌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겁한 불출석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됐다”며 “자꾸 이러니 위헌정당 해산심판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개헌안 내용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졸속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며 “차라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에 담자는 것인데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용기를 내 표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은 단순한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부마항쟁과 5·18 정신,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기다리겠다”며 “끝까지 개헌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재표결 추진이 헌법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개헌안 표결은 이미 부결된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이미 충족됐고, 헌법 개정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명백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투표 불성립’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표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되면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오늘 본회의 개최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졸속·누더기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