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수 기자가 쓴 기사

‘2026 국방백서’ 앞두고 엇박자…국방부 “北은 적” vs 통일부 “표현 바꿔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인 ‘2026 국방백서’를 앞두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통일부 간에 뚜렷한 입장차가 노출됐다. 국방부는 기존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통일부는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에 맞춰 표현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국방부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인권위 “혐오표현, 민주주의 근간 훼손”…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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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잠실 집회 강제 진압은 위헌·불법…유권자 주권 행사” 주장
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강제 해산 움직임을 비판하며 “강제 진압은 중대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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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서 ‘상생’으로…국방부, 접경지 규제체계 대개편”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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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비거주 주택 세부담 강화 검토…7월 말 개편안 공개
정부가 오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실거주 목적 주택은 보호하되 투기성·투자성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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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강화…신고포상금 상한 폐지·행정제재 대폭 상향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행정제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현장 종사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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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와 환경가치 동시 실현… 공공기관 협력모델 주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굿윌스토어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원순환 실현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회공헌 모델을 운영하며 정책적 성과를 내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연계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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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입법 본격화…‘소득공백 해소’와 시행 시기 놓고 노정 공방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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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열풍에 교육계 뭉쳤다…‘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국민운동’ 출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교육 현장의 신뢰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교육계 차원의 국민운동이 출범했다. 교육의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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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낮추고 보호는 넓히고…이주여성 지원 접근성 높인다
성평등가족부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언어 장벽과 체류 불안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피해 여성들의 조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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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 표창
기상청이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전국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개 차관급 기관만이 우수기관으로 뽑힌 가운데, 기상청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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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속도전 본격화…무안 이전부지 선정 착수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무안군으로의 이전 후속 절차에 착수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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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신상공개 확대…공군 일반병 공개추첨 선발 도입
병무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성과를 공개했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병역판정검사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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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7%로 9%p 하락…민주 41%·국힘 25%, 격차 축소 [NBS]
6·3 지방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주 전보다 9%포인트(p) 하락한 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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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안미경중은 옛말”…美와 경제협력 확대·안보는 자주국방 강화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제시했다. 기존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접근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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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국민의 군대 건설 역사적 분수령”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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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에 감사전문…“북중관계 새 역사적 여정” 밀착 과시
북한을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국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내며 “북중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정상회담과 우의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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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가 적금 걸림돌 아니다…장병도 최대 4000만원 모은다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 장병들도 훈련소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으로 가입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대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