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른다. 이에 따라 1조20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역시 각각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의약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7개 의약단체와의 협상이 모두 타결됐지만, 올해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원 유형 간 협상이 결렬됐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다. 개별 의료행위마다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정된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058억원 규모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다. 건보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걷은 보험료로 의료공급자에게 수가를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수가 인상은 향후 건보료 인상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올해 1.93%보다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수가 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 2026년 1.93%였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치과와 한의 유형은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반영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 인상률에 대한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의원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특히 올해 건보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인상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과 관련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1.6%를 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권고했다. 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날 재정위에서 의결된 수가 협상 결과는 오는 6월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후 복지부 장관은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한다.
의협은 이번 결렬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묵살한 채 일방적인 불통 협상으로 일관했다”며 “필수의료 회복이 아닌 의료 포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