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약가 개편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은 R&D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오리지널대비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등 약가 우대 정책을 병행해 신약 개발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가 제약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제약 현장에서는 약가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혁신 신약 개발 지원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정부가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범위를 넓힐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 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와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종헌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쿠키뉴스 건강포럼’은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 환자 보장성 강화방향’을 주제로, 약가제도 개선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와 국민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는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가졌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