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약가제도 개편, 신약 접근성과 건보 지속가능성 균형 필요” [2026 쿠키뉴스 건강포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제약 혁신과 환자 보장성 강화의 균형을 지키며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6 쿠키뉴스 건강포럼’에서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지금 반드시 마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의학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표적항암제, 면역치료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법이 나오고 있지만, 환자에게 닿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근 개발된 치료법들은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의학적 진보가 환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기술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제약업계의 가장 큰 화제였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와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백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내실 있게 개편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 역시 신약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닌 생명과 형평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신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형평의 문제”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로 구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 보장성 강화와 혁신 촉진은 서로 맞서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버틸 수 없는 보건의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환자 보장성 강화와 혁신 촉진이라는 균형을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백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이날 포럼은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 환자 보장성 강화방향’을 주제로, 약가제도 개선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와 국민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는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가졌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