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시동 건 해외자원개발…‘실패 청산’ 공기업, 핵심광물 선점하려면

정부가 10년 만에 해외자원개발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과거 실패 사례에만 매몰되기보다, 이를 교훈 삼아 급변하는 글로벌 자원안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발맞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필리핀 광산지구과학청과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재도약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자원 공급망 다변화·확대 정책의 핵심은 광해광업공단 역할 재개와 민관 협력 모델의 강화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이유로 직접 투자가 금지됐던 광해광업공단에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민간기업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기업이 소수 지분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 90%로 확대(기존 80%)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비축물량 우선 공급 체계 등 비용과 제도 지원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현재 광해광업공단의 재정 상태 등 여력이 녹록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외자원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원 패권 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글로벌 자원 민족주의’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더 심화한 자원 조달 문제는 국민 생활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거 자원 확보가 석유·석탄·가스 등 연료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재는 AI(인공지능)·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장 여부를 결정짓는 리튬·니켈·희토류 등 핵심광물(소재) 확보로 패러다임이 변화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공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경험은 여전히 업계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의 주축이 될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12월 아프리카 니제르 우라늄 탐사 사업인 ‘테기다’ 법인 지분 80% 전량을 중국 업체 트랜드필드(THL)에 단돈 1000달러에 매각하며 손실을 털어내야 했다. 공단은 2010년 약 1480만달러를 들여 지분 5%를 확보하고 연간 700톤의 우라늄 생산을 기대했지만, 끝내 생산하지 못한 채 손을 뗐다.

비슷한 시기, 공단이 2008년부터 약 3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역시 멕시코·미국 소재 기업에 각각 1달러씩, 총 2달러에 매각하면서 오랜 손실을 털어냈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사이 페르가나 1･2(우즈베키스탄), 캄차카(러시아), 이남(아제르바이잔) 광구에 각각 투자한 법인 4곳을 청산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북동부 해상광구 탐사사업인 ‘크룽마네 탐사’ 프로젝트의 청산을 진행 중이다. 2007년부터 총 약 4798만달러(청산 당시 기준 약 6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 사례는 관련 사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책 시행이 곧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단기 성과를 위해 자산을 무리하게 매입한 점, 공기업의 독자 판단에만 의존해 온 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며 “사이클 판단 없이 시류에 따라 들어갔다 빠지는 패턴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잠재력은 물론, 정치적 리스크, 현지 규제 변화 등 많은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간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이어 온 만큼, 기존 탐사 중심에서 생산·수익화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자원안보 강화 차원에서의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실패로 얻은 교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홍종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은 사업 실패율이 본질적으로 높은 산업이므로, 개별 프로젝트 실패를 곧바로 정책 실패로 단죄하는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가장 큰 적은 외부 경쟁국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이었던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을 법률에 근거한 5~10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으로 못박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정제·분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에 광산-정제·분리-소재화를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설계해야 하고, 가격경쟁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수요처 구매 의무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직접 투자 재개는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융자 예산 규모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추가 확대와 동시에 전문 인력 풀의 재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