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개헌안’…표결 앞두고 시민사회·정치권 막판 총력전 [쿠키포토]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둔 7일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주최로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가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책임을 강조하며 막판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시민개헌넷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국회의 개헌안 표결은 1987년 이래 39년간 이어진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기점”이라며 “더 이상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헌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계산에 몰두해 시대적 과제를 이룰 절호의 순간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개헌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