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에는 윤...

‘비상계엄 명분’ 평양 무인기 의혹…윤석열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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