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측은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준이 강화돼 사실상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청소년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 기준을 강화했고, 사전 안내와 협의도 거쳤다는 입장이다.
운영평가 기준 두고 엇갈린 판단
서울시는 2025년 2월 각 시립청소년시설에 ‘2025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추진계획’을 안내했다. 해당 계획에는 운영평가 결과 활용 방안으로 “위탁 기간 내 연도별 평가점수 평균 점수 전체 배점의 75%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라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당시 운영평가가 사실상 75점 기준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이후 기준선을 85점으로 높이면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르게 설명한다. 해당 문구는 기존 협약과 민간위탁 관리 체계에 이미 있던 기준을 설명한 것일 뿐, 재계약 배제 기준을 새로 통보한 공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75점은 최소 배제 기준이고, 청소년시설 특성을 반영해 내부 기준을 85점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후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개선계획을 통해 재계약 배제 기준을 85점 미만으로 강화했다.
서울시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목동청소년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청소년재단의 최근 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83.72점이다. 2023년 평가 점수는 82.88점, 2024년 점수는 84.56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점수가 강화된 85점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공개위탁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재계약 대신 공개위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올해 5월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6월 협회 안내” vs 재단 “9월에야 공식 통보”
기준 변경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고지 시점이다.
재단 측은 운영평가 설명회와 현장평가 당시까지 85점 기준에 대한 공식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평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인 2025년 9월 공문을 통해 변경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공문에는 85점 기준 적용일이 2025년 6월2일로 명시돼 있다. 재단 측은 강화된 기준이 뒤늦게 통보됐고, 적용 시점까지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 6월2일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에 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해 달라는 공문과 메일을 발송했고 회신도 받았다”며 “9월 공문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다시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시설에 대한 공식 공문 발송이 늦어진 점은 인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각 시설에 대한 공식 공문 발송 시점이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청소년시설 운영매뉴얼을 폐지하면서 85점 기준도 함께 폐기되고 기존 75점 기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종합성과평가와 청소년시설 운영평가는 별개 체계로, 85점 기준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서울시 “운영상 문제도 고려”…재단 “사업 개선 중”
서울시는 공개위탁 전환이 단순히 점수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목동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지적사항과 청소년 이용률 문제가 언급돼 있다. 목동청소년센터는 최근 수년간 회계 처리, 문서 관리, 복무 관리 등 일부 사항을 지적받았다. 청소년 이용률도 다른 일부 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운영상 문제와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피력했다.
재단 측은 반박한다. 2023년 7월 목동청소년센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평가 점수가 올랐고,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해 왔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또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공식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단 측이 공개위탁 전환 과정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위탁 결정과 모집 공고, 적격자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온 뒤 절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기준 변경 사실이 뒤늦게 공식 통보됐고, 운영평가 세부 점수와 이의신청 반영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를 다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