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3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민생회복쿠폰에 이어 경기도가 충분한 검토와 자체 판단 없이 지방채를 동원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아무런 검토도, 의지도, 자체 판단도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분점인가”라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먼저, 전쟁과 유가 불안을 이유로 한 이른바 ‘민생 추경’이라면 경기도가 도민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 지원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한 설명 대신 “국비 매칭”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국가사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어떤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건의를 했는지, 또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지만, 이 역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고 의원은 먼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그 절차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필요한 절차와 의회의 동의마저 프리패스쯤으로 여기는 집행부의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그 문을 가장 노골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본청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본예산 심사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집행부가 말한 ‘내부 전략과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지방채를 끌어와 추경으로 메우겠다는 뜻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은 중앙정치의 분점도, 하청기지도 아니다”라며 “도민 삶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로서, 보여주기식 국비 매칭이 아니라 실제 피해와 실제 수요에 근거한 책임 있는 재정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