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해병대 원로 위로 행사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준4군 체제 입법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경태·조배숙·김미애·유용원·김정재 의원 등 여야 인사들과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해병 원로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해병대의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현행 해군 예하 조직에 머물러 있는 해병대의 위상을 ‘육·해·공군’과 병렬적인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제에서는 현행 법체계가 해병대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과 조직 운영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해병대를 독립적인 군 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륙작전 중심 임무에서 독립적 군사작전 수행으로의 역할 확대 △해병대사령관 권한 및 지위 강화 △인사·군수·교육 체계의 독립성 확보 등이 주요 입법 방향으로 제시됐다.
입법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국군조직법 제2조를 개정해 국군을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정재 의원은 해병대를 해군에서 법적·행정적으로 분리하고 군사법원과 검찰단을 독립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해병대의 역사적 공헌도 강조됐다. 1949년 창설 이후 6·25전쟁과 베트남전, 연평도 포격전 대응 등 주요 군사적 국면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이 부각됐다.
송석준 의원(대한민국 국회 해병대 전우회 회장)은 “해병대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핵심 전력”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해병대 전력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기동군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준4군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해병대 사령관의 대장 진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해병대 전우회 관계자는 “해병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전략 자산”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인 준4군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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