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매물을 문의하는 전화도, 직접 중개업소를 찾는 발길도 뜸했다. 정부가 지난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이후 시장에 나왔던 매물들이 상당 부분 소화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추가로 매물을 내놓겠다는 움직임도 크지 않아 시장 전반이 조용한 상태라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가 각각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거래량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지난 2월 5953건에서 3월 5607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4월에는 6509건으로 다시 늘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4월 거래까지 반영될 경우 실제 거래량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매물 증가세는 최근 들어 둔화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던 지난 1월22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약 5만건 수준이었다. 이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2월에는 6만건대, 3월에는 7만건대로 증가했고, 3월21일에는 8만80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4월에는 다시 7만건대를 유지했고 5월 들어서는 6만건대로 감소했다.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3985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향후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4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했다. 성북구(0.27%), 강북구(0.25%), 동대문구(0.24%), 종로구(0.21%) 등 비강남권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최근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3월 마지막 주부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4월 셋째 주 상승 전환한 뒤, 5월 첫째 주에는 0.17% 상승했다. 서초구 역시 4월 넷째 주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5월 첫째 주에는 0.04% 올랐다.
다만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매물 증가와 매매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를 끼고 매각할 경우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적용되면 일부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대출과 갭투자가 제한된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를 끼고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다운사이징이나 차익 실현 목적의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