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X(옛 트위터)에 보건 당국의 주사기 매점매석 무더기 적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용 소모품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재기와 담합, 출고 조절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 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특별 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단속한 결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2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약 13만 개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 개를 납품한 업체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명령을 받은 물품의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주사기 생산량이 늘고 있음에도 유통 단계에서의 왜곡이 공급 불안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주사기 일일 생산량은 460만 개로, 전년(360만 개) 대비 약 28% 증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수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공급이 더 어려워지면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웃듯 일부 유통업체에선 기존 가격의 5배 이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며 “원래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선 품절이라 걸어놓고, 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위”라며 “환자 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계산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다. 이런 부당 이득 사례가 확인되면 식약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