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처음으로 노동절에 쉰다. 관가가 하루 멈추는 사이, 그동안 대외 변수 속 긴장을 풀 ‘숨 고르기’의 시간이 생겼다. 하루의 변화지만 공직사회 내부 분위기는 예상보다 크게 달라지고 있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 이후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1일 노동절은 올해부터 국가공무원에게도 공식 휴일로 적용된다.
세종청사 곳곳에서는 “이게 맞나” 싶은 어색함과 함께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동안 정상 근무를 해왔던 날이 갑자기 ‘쉬는 날’로 바뀌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직사회는 많이 환영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대정부 교섭과 행정부 교섭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이행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이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혼선도 일부 빚어졌다. 일부 부처에서는 기존 일정 처리 여부를 두고 문의가 이어졌다. 실제 산업통상부는 당초 예정했던 수출입동향 브리핑을 진행하려다 내부 검토 끝에 휴일 적용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연휴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주말과 맞물려 휴일 사이에 있는 4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기류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대 수준이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추가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기대감 자체는 최근 상황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연휴가 관광과 여행 등을 통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민생 회복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관가 내부에서도 “휴일이 늘면 사람 움직임이 늘고, 소비로 이어지는 측면은 있다”는 반응이다.
업무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나온다. 한 정부중앙부처 관계자는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재택근무나 탄력 운영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모든 업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부 등의 일부 부서는 중동 상황에 따라 정상 대응한다. 이 경우 대체휴무나 휴일수당이 적용된다. 이철수 위원장은 “어쨌든 그전에는 그냥 출근을 했었다면, 이제는 대체휴무라든지 휴일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절 휴일이 첫발을 뗐지만 공직사회에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쟁점은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공제회 설립과 노조활동 보장 문제다.
현재 지방공무원과 교원, 경찰 등은 각자 공제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험, 휴양시설 이용 등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과 입법·사법부 소속 공무원 등은 별도 공제회가 없어 상대적 복지 격차를 호소해 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조는 국가직 행정공제회 설립이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커진 소득 공백과 신규 공무원 이탈 문제를 보완할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체결한 인사혁신처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국가직 공제회 설립 추진과 노조 참여 보장 논의가 포함된 바 있다.
노조활동 보장도 과제로 남아 있다.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도입됐지만 국가직의 전임 활동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들은 법률상 미비점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현재는 휴직을 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절 휴일은 비로소 이행된 것”이라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군무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 정책이)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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