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오세훈, 서울 주거·균형발전 격돌…김정철·권영국 “주택공급 공약 비현실적”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주택 공급과 수도권 규제 완화, 자영업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주택 공급 실적과 도시 발전 전략을 두고 맞붙었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양강 후보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36만호, 3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후보와 권 후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인허가 속도보다 법적 분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율 분쟁 방지 △서울시 보증 공공조합장 도입 △서울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분담금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 후보는 무리한 재개발·재건축 확대가 이주 수요를 키워 전월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준 임대료·관리비를 정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주거 정책 실효성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는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왔다”며 “취임 당시 21곳이던 아파트 공급 지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입주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내가 박원순 전 시장 정책에 동조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주민 입장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쓴소리를 했던 기록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주택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오 후보가 2021년 지방선거 당시 5년 내 36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국토교통부 통계상 2022~2024년 공급 물량은 3만9000호 수준”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전임 시장 책임만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보다 내 임기 동안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다”며 “정 후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정 후보의 ‘아기씨 굿당’ 의혹도 거론했다. 이는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행당7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굿당 건물 기부채납 방식을 변경해 조합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오 후보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압박했고, 정 후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행당7구역 재개발 지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성동구, 조합 등 여러 기관의 책임이 얽혀 있다”면서도 “사업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와 서울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오 후보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5극 3특’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로 강북 지역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5극3특에는 수도권도 하나의 축으로 포함돼 있다”며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와 지방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울 규제 완화와 특혜가 필요하다”며 “용산 등에 강소 R&D 특구를 조성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오 후보 재임 기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는 “자영업 폐업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50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 지원 사업은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