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막히자 쓰레기 지방행…정부, 공공소각장 ‘패스트트랙’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속도전에 나섰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폐기물은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면서 지역 간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인허가 동시 진행 등 사실상 ‘소각장 패스트트랙’까지 꺼내 들었다. 다만 대표적인 지연 사업인 서울 마포 신규 소각장은 행정소송과 주민 반발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5곳(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구리시·과천시)을 포함해 전국 20개 지역이다.

올해 초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연간 53만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서울·경기 각각 약 23만톤, 인천시 약 6만톤 규모다.

처리 방식은 소각에 집중됐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 소각 물량 약 12만톤을 전량 관외에서 처리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도 일부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민 반발과 각종 인허가 절차로 공공소각시설 설치에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외에도 설계 적정성 검토 단축,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 우선 지원 등으로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반입할 때 받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소각시설 확충 중심 대응이 근본 대책이냐를 두고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은 지난 20일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7년 계획을 세워 종량제 쓰레기를 24% 감축한 경험이 있다”며 “성동구 사례를 서울시 전역에 적용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인다면 추가 소각장 없이도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