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계절관리’ 첫 시행…5~6월 농업 비료·퇴비 집중 관리

여름철 반복되는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계절관리제를 도입한다.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처럼, 녹조가 심해지는 시기를 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녹조 발생 뒤 정수처리에 집중하던 기존 대응 수준을 넘어, 5~6월 농축산·생활 분야 오염물질이 강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제1차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녹조가 더 빨리, 더 오래 발생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도 고온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면서 사전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조류경보 발령일수는 961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정수처리 넘어 배출원 관리로

제도 도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녹조 원인 물질인 ‘인(P)’ 배출 관리다. 기존 녹조 대책이 취수장 안전과 정수처리 등 사후 대응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농경지 비료와 가축분뇨, 생활오수 등 배출원 자체를 계절 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장마 전 농경 밀집지역에 화학 성분이 천천히 용출되는 완효성비료 약 1만6000포를 보급하고, 물꼬장치 885개소 등을 설치해 비료 성분 유출을 줄일 계획이다. 또 야적퇴비 조사 기간도 기존 봄철 중심에서 봄·가을로 확대한다. 모바일 관리시스템으로 덮개 설치와 수거 여부까지 추적 점검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유래 양분관리 협의체’도 운영된다. 지역별 가축 사육 규모와 비료 사용량 등을 분석해 과잉 양분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이다.

생활계 오염원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정화조 청소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1만500가구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공하·폐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총인 처리 기준도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기존 8ppm 이하에서 2ppm 이하로 강화된다. 조류경보 경계단계에서는 1ppm 이하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운영한다.

녹조 심화 땐 낙동강 보 순차 개방

녹조가 심해질 경우에는 낙동강 8개 보를 순차 개방하는 비상대책도 추진된다. 다만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상시 개방이 아니라 일정 기간 수위를 최대 2.2m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녹조 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종합 판단해 필요 시 상류 보부터 순차적으로 수문을 열 계획이다. 개방 기간은 2~3일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일부 농업용수 공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농민들에게 사전 물 채움을 요청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농업용 양수장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낙동강 외에 금강·영산강도 지역 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추가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녹조 예보·감시도 확대

녹조 확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올해 녹조 예측 지점은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된다.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인 2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채수 당일 조류경보를 발령하는 지점도 기존 낙동강 4곳에서 한강·금강·섬진강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녹조와 배출원을 감시하는 시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기후부 김은경 물환경정책관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계절관리제의 추진 현황과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에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발굴해 국민이 녹조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