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인정 형량 대폭 늘어

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인정 형량 대폭 늘어

승인 2026-04-28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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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1년 8월)보다 2년 4개월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형량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다만 명태균씨와의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 제공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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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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