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내역 등이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과 이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및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에도 사무실 구성과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 파견 경찰팀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압수물 분류와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 인력을 한자리에 모을 계획이다.
수사 자료 이관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시작한다. 합수본은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하고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직무유기 혐의 역시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본인의 업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셈이다.
합수본도 추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지난 12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선관위가 본투표용 투표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인쇄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일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과 관련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는 주말을 맞아 다시 세를 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선거 시위대의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대한체육회와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의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는 등 시위 장기화로 체육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 대상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