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2주간 총 890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신청자 수와 비교하면 4.6배 늘어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의 운영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신청·접수를 마친 대상자는 총 8905명이다. 근무일 기준 11일간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 정기 소득·재산 확인조사로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이 4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하루 평균 신청자는 989명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1~3월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70여명이 신청했던 것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본사업 시행 이후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울릉군도 본사업 시행 전 이미 5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한 실적이 있으며,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특성상 사업 운영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국 3560여개 지역 가운데 3216곳(90.3%)에서 신청 접수 등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본사업 이전보다 약 400개 지역이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 현황을 보면 전남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7.0명, 대전 16.6명, 광주 10.8명, 전북 10.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 인천 5.6명, 대구 6.2명 등은 상대적으로 신청 규모가 적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가 1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무주군 59.6명, 전남 담양군 48.4명, 광주 동구 47.8명, 전남 순천시 45.0명, 충북 단양군 42.4명 등이 뒤를 이었다. 2주간 총 신청자가 100명을 넘은 지역은 전남 순천시, 부산 북구, 대전 중구, 경남 창원시,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경기 부천시 등 17곳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유형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87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장애를 가진 고령 장애인은 2870명으로 32.6%였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인 65세 미만 장애인은 106명이었으며, 전체 장애인 신청자는 총 2976명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협약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로 직접 연계된 퇴원환자는 27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1%였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곳이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등과 협력해 지자체별 협약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여기에는 본사업 시행 전에 신청했지만, 본사업 이후 실제 서비스가 연계된 사례도 포함됐다. 본사업 시행 이후 새롭게 신청한 8905명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643명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신청 이후 가정방문 조사,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3250명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총 1만816건의 서비스가 연계됐으며,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비중은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컸고 건강관리·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기타 7.4% 순이었다.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된다.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 가운데 지역특화 서비스는 4009건으로 37.0%를 차지했다. 지역특화 서비스는 지자체가 국가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국비 620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이후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 담당자 전용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 종합상황실 운영과 민원 동향 분석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9일부터는 매주 시도별 기초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운영상 어려움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422곳이 지정됐다. 다만 기장군, 홍천군, 예천군 등 3개 지역은 지정기관 인력 확보 문제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추가 지정을 위해 4~5월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 가운데 65세 미만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지적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유도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청 규모나 서비스 연계 건수 같은 양적 지표를 넘어 국민 체감 성과에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그 결과를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신청이 이뤄진 것은 국민의 돌봄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