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국토부에 일임…특검보에 김치헌 임명

승인 2026-04-02 13:23:5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고령층 무임승차 일부 제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별검사팀 특검보로 김치헌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대책에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시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일부 제한 논의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관계자는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국토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일임한 것”이라며 “부처 간 떠넘기기 양상이 있어 이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운행 제한이 강화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노인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자원안보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통 정책 차원에서 한시적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가 노인복지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의 일환으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제한적·일시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 신임 특검보로 김치헌(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해당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김 특검보는 법무법인 지평과 프런티어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특검팀 수사관으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임명으로 종합특검팀은 법정 정원인 특검보 5명을 모두 채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