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선고에도 무표정했던 尹…확정 땐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확정 시 선거비 반환

첫발 뗀 ‘경찰수사개혁위원회’…현직 경찰·피해자 단체 의견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