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지식재산 기관(IP5)이 인공지능(AI) 시대 지식재산 제도의 새로운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HITL)’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5 지식재산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와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 참석했다.
김 처장은 수장-산업계 연석회의에서 글로벌 특허양도 제도와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AI의 발명자성 비교 등 주요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는 각 기관과 산업계가 AI 활용 사례와 지식재산 제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검색, 분류, 번역, 심사 지원 등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AI 활용 현황과 차세대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 계획인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IP-AX)’을 소개했다.
회의에서는 AI 활용 투명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 수정해야 한다는 휴먼 인 더 루프 원칙의 중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9차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추진한 ‘IP5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을 종합 점검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또 ‘AI 시대 IP5 지식재산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AI 활용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기술 발전이 지식재산 제도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특히 김 처장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특허출원 증가와 심사 부담 확대, 분쟁 증가 등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IP5 차원의 긴밀한 소통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AI는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인 동시에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AI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 제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IP5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