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미국, 일본, 유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장을 잇달아 만나 산업계 현안 해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섰다.
특히 미국 특허분쟁 제도에 대한 국내 반도체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일본과는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수장회의를 계기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기구(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연쇄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지식재산기관 협의체로, 주요 특허 정책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 처장은 존 스콰이어스 미국 상무부 차관 겸 특허상표청장과 만나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특허 무효심판(IPR)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재량적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특허분쟁 대응 과정에서 제도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처장은 혁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강력한 특허 보호와 부실특허 검증 절차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전환 대응과 지식재산 금융, 기술사업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카사이 야스유키 일본 특허청장과의 회담에서 ‘지식재산 보호 전문가회의’를 새로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 회의체는 올초 한·일 정상이 지식재산 보호 협력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추진된 것으로, 양국이 관련 제도와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안토니우 캄피누스 유럽 특허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AI를 활용한 특허 검색·심사 시스템과 AI 관련 발명의 명세서 작성 기준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럽 특허심사 제도 설명회도 공동 개최하고, 유럽 특허기구를 우리나라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PCT)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판단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기업들은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조사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김 처장은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차장과의 회담에서는 글로벌 양도 제도 구축과 국제특허출원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양도 제도는 특허권 등을 국가별로 따로 이전 등록하지 않고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이다.
우리 기업과 혁신가들의 발명이 해외 시장에서도 쉽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특허분쟁 제도와 관련한 반도체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