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공모 결과 189건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진 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 관공선 특별 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가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지진 피해 신고 기간 기준 개선은 피해 신고 기간 연장, 추가·보완 신고가 가능토록 기준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재난 지원금 사각시대 해소, 시민 불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공선 특별 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어업지도선의 행정 목적 운항 시 반복되는 특별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는 관련 규정 적용 기준을 정비, 행정 혼선을 줄이고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김상혁 정책기획관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