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 1년간 기후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의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 기틀 마련
먼저 지난해 11월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곱 차례의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등을 거쳐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확정하고 2025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6년 15%~30년 50%)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감축효율 개선에 투자한 기업이 더 보상받는 벤치마크(BM) 할당 방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4000원대 수준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9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재생에너지·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電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정립했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방식을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본격화를 위한 추진단이 출범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하반기 중 제도적 기반이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육상풍력 부문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출범하는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를 비롯해 일괄 인허가 신속(패스트트랙) 도입 등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전원구성(에너지믹스)과 전기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전면 재설계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의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오랜 과제였던 원전 폐기물 문제에서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중준위 동굴처분·저준위 표층처분 등 준위별 관리 기반도 완비했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본격화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으며,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점검해 7.9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최대(피크)일 때 충전해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에 불과했던 에너지저장장치 누적 입찰 물량이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대폭 증가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서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대비 53% 감소(1009km→474km)해 약 3조6000억원의 비용 절감과 발전단가의 획기적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경제 공급망 구축 및 기후재난 대응 강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탈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핵심 자원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해 재생원료 주류화·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플라스틱 신재 의존을 줄이고 폐자원을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 전환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8000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한편, 홍수 대응을 위해 기후부와 기상청이 분산 운영하던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연중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보 정확도를 높였다. 집중강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구역 내 신규 맨홀뿐만 아니라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규댐 14곳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주민의 반대가 많았던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추진을 중단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존 댐·저수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홍수조절용 물그릇 10억4000만톤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를 신규 건설하는 효과로, 약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여름철 녹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조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 조류경보 제도 수정, 녹조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등 조치를 강화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