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역할과 책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기관이자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특히 “무오류의 함정” 발언은 검찰이 한 번 기소한 사건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기존 관행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재판이 중단된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수사와 맞물려 해석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검토했다가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며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국정 철학을 설명한 것”이라며 “검찰 역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