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 제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에 대한 의료인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의사의 62.1%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제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를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52.9%가 반대 의견을 냈다.
대면진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응답 의사의 39.3%는 의료취약계층과 직장인, 양육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원산협은 플랫폼 신규 이용자의 98%가 초진 환자라고 밝혔다.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대면진료 참여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응답 의사의 36.0%는 현재 논의 중인 하위법령이 확정될 경우 비대면진료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53.7%는 월 진료건수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 13.6%는 사실상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의사의 78.3%는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반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에 그쳤다.
비대면진료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 처방권 등 전문 재량 존중’이 63.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완화 △의사·환자 안전장치 마련 △처방 가능 일수 현행 유지 및 완화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의료진들은 자유응답에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30% 제한은 탁상공론”, “7일 처방 제한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단기 처방 증가로 약국 조제 거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 거버넌스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며 “환자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