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해 4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5.1%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2%)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업계는 통상 손해율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5년 만에 보험료를 올렸지만 인상 폭이 제한적이었고, 이전까지 4년 연속 이어진 보험료 인하 영향도 누적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손보사들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지난해에는 1.0%씩 보험료를 낮췄다. 올해 들어 보험료를 1.3~1.4%가량 다시 올렸지만, 그동안 낮춘 폭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해율 악화는 실적에도 반영됐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메리츠화재 -64억원, 삼성화재 -96억원, 현대해상 -140억원, KB손해보험 -249억원, 한화손해보험 -265억원, 롯데손해보험 -57억원으로 대부분 적자를 냈다. DB손해보험만 88억원 흑자를 유지했다.
보험업계는 당분간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비수가와 인건비, 한방 진료비 등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보험료 인상 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입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차량 5부제 참여 고객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방병원 등 경상환자 과잉의료와 부품비·수리비 등 물적사고 손해액 증가 추세에 더해 5월 연휴 기간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확대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향후 손해율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경상환자 치료비가 핵심”…업계 시선은 ‘8주 룰’로
업계가 가장 기대하는 제도는 이른바 ‘8주 룰’이다.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추가 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상반기 시행이 예상됐지만 도입 시점은 미뤄진 상태다. 보험업계는 8주 룰이 시행되면 경상환자 중심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 관행을 줄여 손해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해등급별 보험금 현황을 보면 2015년 12~14급 경상환자의 인당 보험금은 115만원에서 지난해 207만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11급 중상환자의 인당 보험금 증가율은 17% 수준에 그쳤다.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던 셈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손해율 악화의 핵심은 사고 빈도 자체보다 경상환자 중심 진료비 증가와 장기 치료 관행에 있다”며 “8주 룰은 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거의 형성됐고, 사실상 남은 것은 도입 시기 결정이라는 분석도 많다. 다만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행정 절차에 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일단 상반기 시행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추가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보험사 부담이 즉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8주 룰이 하반기에 얼마나 빨리 도입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또 다시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