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지방정부와 함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철도공단은 1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도공단과 지방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유휴부지가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체육공간, 지역 특화시설 등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유휴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 전국 44개 지방정부에서 총 81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공단은 지방정부 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 사업 공모 기간을 기존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지방정부가 사업 계획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안호 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유휴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공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