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 논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용의 효과를 언급하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총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효과뿐 아니라 2차·3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명목상의 채무 말고 실질적인 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시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 성장판이 더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꾸 빚내서 쓸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 원리”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