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간 호수공원 조성을 두고 사업의 부서 접근법적 논리엔 확실한 차이가 존재했다. 양쪽이 공약으로 내놓은 근거들을 비교해 봤다.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 인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5일 김기재 후보는 오 후보가 내건 호수공원은 재정·안전·시민 없는 3無라고 평가절하 했다. 국·도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공격했다.
이에 그간 오 후보가 공개한 자료와 당진시 자료를 종합해 보면 1단계 기초공사는 지자체 주도로 신속히 준공하고 이후 필요 시설에 국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 및 연계 사업에 있어서 김 후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실개선), 산림청(지방정원), 국토부(생활SOC), 문체부(관광인프라) 등 다부처 공모사업을 처음부터 동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오 측은 지자체 고유 사업(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인 만큼 단계별 부처별 공모사업을 추가 신청한다.
이어 김 후보가 주장하는 법적 한계는 없는가를 살펴봤다. 산림청 정원 사업은 법적으로 ‘도시공원’ 제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법적 불일치 부분이 걸린다. 환경부 사업은 하천 대상으로 적용상 오류가 발생한다. 국토부 사업은 도로 및 수자원 영역이다. 토지 보상에도 공모사업은 보상비가 빠져 실효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그에 반해 오 후보는 공원 기초 공사를 지자체가 주도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또 유연한 국비 활용을 위해 공원 준공 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기에 맞춰 공모사업을 신청, 채워나간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재설계를 통한 생태호수공원을 현재 단계에서 변경해 국비를 받아오려 한다면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들어간 행정적 비용은 누구의 책임이며 예산 낭비로 재원 메꿈은 시민 몫이다.
오성환 후보측은 현재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며 기후 재난과 관련해 용역에 범람대비 치수 기능 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토지 보상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 후보측이 제시한 도심속 휴식공간(호수공원)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지속적 자료 요구, 해명 및 감사원 청구 등으로 사업 지연에 행정적 비용 추가까지 더해졌다. 김 후보가 사업 재설계 카드를 꺼내 든 이상 오 후보도 그에 상응하는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당진시 호수공원의 미래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