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두고 이견…주한미군 “2029년 1분기”

승인 2026-04-23 20:17:42

지난달 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작전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한국 정부와 별도로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미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향후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2029년은 2030년 한국 대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으로, 정치 일정과 맞물려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8년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둘러싼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선 다음 달 예정된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의를 이어가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시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미군은 전통적으로 타국에 군 지휘권을 이양하지 않는 ‘퍼싱 원칙’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경우, 미군이 해외에서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