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차량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물적 담보 보험금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5년 새 약 30% 늘었다. 올해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손해율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0일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지난해 물적 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93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6조3546억원)과 비교하면 28.9% 증가했다. 이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85%인 점을 감안하면 업계 전체 규모는 약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고 건수보다 보험금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물적 사고 처리 건수는 497만건에서 506만건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인으로는 부품값과 수리비 부풀리기가 먼저 꼽힌다. 부품비 비중은 43.3%로 가장 크다. 5년 새 42.9% 늘었다. 수리에 필요한 방청제 등 소모품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사용량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리비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전체의 39.8%를 차지하며 5년간 22.7% 증가했다.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수리하거나 정비업체 간 리베이트 관행이 비용을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터카 비용 증가도 눈에 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 차량이 수리를 받을 동안 차량을 빌려주는 데 지급되는 보험금(대차료)은 같은 기간 30.6% 상승했다. 일부 현장에서 교통비 대신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는 관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액 규모로 보면 물적 담보가 인적 담보보다 더 크고 비중도 높은 편”이라며 “인적과 물적 모두 문제지만, 인적은 최근 한방 진료비 급증 등으로 문제 인식이 뚜렷한 반면 물적은 수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개선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영역 모두에서 동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해율은 2023년 80.7%, 2024년 83.8%, 2025년 87.5%로 상승세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손해율 분석 결과 발생손해액 중 물적담보의 영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사고심도 상승에 따른 손해율 악화 역시 물적담보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앞으로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물적담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리비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정비업체마다 비용 편차가 크고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해 과잉 청구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체 관리 체계 강화도 과제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업체의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라 계약 과정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며 “계약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가 계속되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상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미 한 차례 보험료를 올렸지만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시기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4년 97억원 적자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로서 손보업계가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인적담보 손해 감소다. ‘8주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방안이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 자료로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과잉 치료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