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국방 전력 유지 방식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예비전력과 산업동원을 결합한 새로운 전력 운용 방식이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한국방위산업MICE협회는 31일 서울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민간, 평시와 전시를 연결하는 통합 전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상비예비군 제도는 이러한 전환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평시에는 민간 영역에 있다가 필요시 즉시 전력화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현역 병력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용구 예비전력센터 박사는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군사력 저하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준비된 제도가 상비예비군”이라며 “평시부터 소집·훈련을 통해 전시와 평시를 연결하는 중간 전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비예비군 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도입 초기 79명에서 현재 약 31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는 현역을 대체할 수준의 전투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박사는 “상비예비군이 포함된 부대의 전투 준비태세와 전투 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역 경험과 사회 경험이 결합되면서 전투력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적 한계도 분명하다. 낮은 보상 수준과 제한적인 복무 여건 등으로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법적 지위 역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박사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동결되면서 지원 유인이 약화됐다”며 “장기적으로는 복무 일수 확대와 함께 보상 체계, 신분 보장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전력과 함께 전시 산업동원 체계 역시 핵심 축으로 강조됐다. 현대전이 장기화·총력전 양상을 보이면서, 군수 생산과 보급 능력이 전쟁 지속 능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반정민 예비전력센터 박사는 “미래전은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기반에는 여전히 산업 생산 능력이 있다”며 “산업동원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소요 제기부터 정부 부처, 지자체, 민간 기업까지 연결되는 동원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예비전력과 민간 산업이 결합된 동원 체계가 전쟁 양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헝가리 대사를 지낸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우크라이나는 예비전력을 신속히 동원하고 민간 산업과 기술을 결합해 전쟁을 지속했다”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은 최첨단 무기 자체가 아니라 준비된 예비전력과 작동하는 동원 체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필요할 때 부르는 예비군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상비예비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동원 역시 전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