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수도권 공공병원부터 ‘병원 단위 간호간병’…고위험 산모 등록제 권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기존 병동 중심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모든 임산부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해 산전 진찰기관과 분만병원, 모자의료센터가 연계해 관리하는 ‘산모 등록제’ 도입도 추진 과제로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의료혁신위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 투입…검사 과잉지출 2조6000억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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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재개 조짐…이번엔 달라질까
끝없는 교착상태에 놓였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품목 확대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모이지 않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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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 경쟁 속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디로…‘설익은 정책’ 막으려면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방문돌봄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어르신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돌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 정책이 선거철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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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분할납부 기준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오는 7월부터 완화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저보험료 초과’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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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병원 찾기’ 빨라질까…전원전담팀 3배 확대
고위험 임산부가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모자의료 전원·이송체계를 손질한다. 전원전담팀 인력을 3배 늘리고,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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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계획 손질…AI·저출생 대응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모두의 복지’로 재정비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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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쿠키뉴스 건강포럼 개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쿠키뉴스 건강포럼’이 오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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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이어 의료기사법까지…다시 불붙은 ‘단독개원’ 논쟁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의사 없는 병원’과 단독개원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단순한 개원 허용 문제를 넘어 직역별 업무 범위와 의료 책임 구조를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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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캔디라더니”…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든 불법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해당 제품은 천연 캔디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이 다량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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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AI로 ‘가짜 직장가입자’ 잡는다…보험료 회피 단속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등을 활용해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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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사라진 병원·약국 ‘5월 위기설’…불안 심리 진정 영향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이후 원료 수입 불안정 우려로 불거졌던 병원·약국 ‘5월 위기설’이 현장 혼란 없이 지나갔다.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공급 안정 대책과 과도한 공포 심리 확산 차단이 위기설 진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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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부당청구 ‘3억5000만원’ 적발…신고자 총 5900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11곳, 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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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영양제의 변신…중고장터 인기 품목 됐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5월 기념일이 지난 뒤 붐비는 시장이 있다. 바로 영양제 중고거래 시장이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받은 건강기능식품이 과거에는 집안 구석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중고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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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고르기 들어간 ‘의료기사법’ 개정안…환자 안전인가, 직역 장벽인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반대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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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합수팀 출범에 특사경 논의 재점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불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낮은 환수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번 합동수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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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잇단 사망 ‘혈관염 치료제’…“국내 이상 없어”
일본에서 혈관염 치료제 ‘타브너스(성분명 아바코판)’ 복용 환자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료기관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정보 알림에 나섰다. 식약처는 18일 아바코판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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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게 없어 훔치다니…” 李 대통령 시작한 ‘그냥드림’, 전국 확대
“먹을 게 없어서 훔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다 드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21년 1월4일,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마켓에 설치된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찾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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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티반·코티소루 공급안에도…소아병원들 “진료 차질 우려”
반복되는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소아중소병원들의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티반(로라제팜)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재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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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수도권 쏠림…지역 의약품 접근성 높이려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국·약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려면 지역의료 강화와 연계한 종합 대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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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질병청 “예방수칙 준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최근 3주 연속 의사환자 분율이 유행기준을 밑돌면서다. 다만 보건당국은 여름철 실내 활동 증가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예방수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