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재개 조짐…이번엔 달라질까

끝없는 교착상태에 놓였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품목 확대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모이지 않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약무정책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27일까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의 지원 서류를 받고, 내부 절차에 따라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장은 약무정책 수립과 시행 방안을 총괄하고,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새 약무정책과장 자리에는 아직 어떤 인사가 지원했는지 알려져있지 않다. 과거에는 약사 출신 서기관들이 주로 약무정책과장 업무를 수행했지만, 최근에는 일반 행정직 출신 인사들이 약무정책과장에 임용됐다.

신임 약무정책과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편의점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중단됐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재개 요구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총 13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소아용 해열제 2종이 생산 중단되면서 현재는 11종만 판매하고 있다.

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는 심야시간대 소아와 일반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사제와 인공눈물, 진경제 등의 품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매년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단체 반발 등으로 결론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약무정책과장 교체에 맞춰 복지부에 다시 한 번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전임 약무정책과장과 지방선거 이후 품목 확대 논의를 하기로 했었다”며 “신임 약무정책과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장기간 계류했던 의제를 풀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 변화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방안을 두고 여러 안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출마자가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 공약을 내건 만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약물 과다복용 문제 등 의약품 오남용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무정책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달라지진 않으리라 본다”며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