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라고 주장하는데 저의가 무엇이냐”며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관례를 복원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의 발목을 잡을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반기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입법진행속도가 상당히 더뎠다”며 “특히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다른 상임위 법안처리 이유로 파행시킨 선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과제·민생현안 지연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용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의 원칙은 오직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반기 국회가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87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생경제회복 의지가 있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고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