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비극을 언급하며 채무조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빚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탕감받거나 파산·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더 이상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개인 부채는 그렇지 못하다”며 “각 부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 행정의 공정성 문제도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국정성과 보고를 받은 뒤 “냉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은 국가의 허가와 승인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방송은 특정 정당의 기관지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례들이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없지 않았다”며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공적 책임을 전제로 허가와 승인을 받으며, 방송심의 제도를 통해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방송 행정 공백과 정치적 양극화 등의 영향으로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미디어 주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방송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법 취지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달라”며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