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4.5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자 안모 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과 상품 광고 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등 필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이비인터내셔널은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2~4주 내 배송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 동안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품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배송 지연과 환불 민원이 급증하자 기존 ‘유앤아이폰’ 운영이 어려워졌고, 이후 ‘올댓’ 명의로 신규 플랫폼 ‘리올드’를 개설해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해당 사이버몰 운영을 차단한 바 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 지연 및 환불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실질적인 고객센터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공정위는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린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