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수도권 TV토론회 ‘주춤’…“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6·3 지선]

6·3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들이 자질과 정책 등을 검증하는 TV토론회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후보들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1회만 응하겠다는 방침이라,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게 오는 20일 열리는 관훈클럽 토론회를 양자 토론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두 후보가 각기 다른 시간대에 참석해 대담을 나누는 현재 방식이 아닌, 일대일 토론을 하자는 주장이다.

오 후보 캠프의 박용찬 대변인은 “TV토론회는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TV토론회를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일대일 TV토론회 제의가 네거티브 공세의 일환이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오 후보가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하면 네거티브 공세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일대일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결국 네거티브의 연장선”이라고 받아쳤다.

경기에서도 TV토론회 진행 여부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를 준비했으나, 추미애 민주당 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에 야권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은 “추 후보가 강성 지지층과 대통령의 지지도에만 기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지훈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 캠프 공보국장 역시 “경기도민이 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TV토론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추 후보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들이 TV토론회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로는 이른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 입장에서는 TV토론회에 참여해도 잘하면 현상 유지에 그치고, 반대로 작은 실수라도 나올 경우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에 “민주당 후보들은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TV토론회에 참여할 이유가 크지 않은 반면, 야권 후보들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TV토론회 진행에 적극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야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향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TV토론회가 한 차례만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최소 1회 이상 열어야 한다.

다만 서울과 경기는 전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인 만큼, 법정 기준만 충족하는 수준의 후보 검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과 자질, 현안 대응 능력을 비교할 기회 자체가 제한되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TV토론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정치평론가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TV토론회 참여를 결정하는 구조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과 관련한 법정 토론회 요건을 손봐서 기계적 형식이라도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