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 인사들은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누리며 부담과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 대신 이념적 정책 실험에만 몰두한 결과가 오늘의 부동산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싸우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얼마나 허황된 판타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그 대가는 서울 전역을 뒤덮은 역대급 불장”이라며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현실이 이 대통령에게는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임대 공급을 위축시켜 서민들을 ‘임대 난민’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인사의 ‘부동산 멘토’로 불리며 친정부 성향을 보여 온 전문가조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며 “그만큼 시장의 경고는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부가 부동산 몰수와 같은 사유재산권마저 침해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정부는 부동산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중심의 현실적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무너진 주거 안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