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확약한 ‘대만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질문을 받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먼저 대만 무기 공급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내가 ‘1982년 합의가 있으니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거부했어야 했느냐”고 반문하며 의제를 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미국에서 15000킬로미터(약 9500마일)나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된 ‘6대 보장(Six Assurances)’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가 발표한 지침으로, 대만 무기 판매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개입 여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외교 방침이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이 대만으로의 무기 수출을 유예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함없이 일관된다”고 수습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11억 달러(약 16조 5000억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최소 140억 달러(약 20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패키지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향후 결정에 따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마이클 커닝엄 컬럼비아대 교수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면 대만에 엄청난 사기 진작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반대로 판매가 거부되거나 품목이 대폭 축소될 경우에는 중대한 외교적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을 향해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지지를 믿고 독립을 선언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진을 만나 “시 주석은 대만 독립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