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알림, 즉시 대피”… 산림청, 산사태 종합대책 발표

산림청이 산사태 대피 판단 기준을 수치로 정량화하고 최대 48시간 전 위험 예측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등 대응체계를 전면 보강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민 대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량적 대피 기준 마련과 정보 제공 확대, 대응 인력 대폭 증원을 핵심으로 한다.

산림청은 올해 6~7월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산사태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산사태 피해 2637건, 612ha 중 98.5%가 7월 16~20일에 집중됐다.

또 최근 10년 피해의 87%도 7~8월에 집중됐다.

산림청은 이런 기상 여건을 고려해 예방·대비, 예측고도화, 대응·대피, 조사·복구, 주민참여를 5대 축으로 정했다.

우선 주민대피 기준을 수치화하고 과거 피해지의 기상분석을 토대로 대피 사전준비, 대피시행, 즉시대피 등 단계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현장에 배포했다.

즉시대피 기준에는 산사태예측정보 경보 수준과 함께 12시간 누적 강우 150mm 이상, 24시간 누적 강우 210mm 이상이 포함됐다.

산림재난 대응인력도 기존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에서 산림재난대응단 9272명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던 주민대피 훈련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 의무화했다.

예측 체계도 한층 정밀해진다.

산림청은 강우량과 유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고도화하고, 산림유량관측망과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

산악기상정보는 기존 5km 격자에서 1km 격자로 세분화해 정밀도를 25배 높였다.

AI 기계학습 기반 산사태 위험 예측 모델도 9개 인자 중심의 통계모델에서 토양물리특성, 산림 밀도, 영급 등을 포함한 13개 이상 인자를 반영하는 모델로 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림재난’ 앱과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매시간 제공하고, 최대 48시간 뒤의 위험 수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방사업으로는 우기 전 방재 성능 확보를 위해 사방댐 준설 459개소, 정밀점검 400개소, 안전진단 및 조치 84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산지사방 323ha, 계류보전 451km, 사방댐 475개소, 유역관리사업 138개소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단독 사방댐보다 평균 저사공간이 큰 유역관리사업을 28개소에서 138개소로 늘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 사방댐과 규모가 큰 다목적사방댐의 정밀점검도 의무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올해 3만4천개소에서 내년 3만8천개소로 넓히고, 비상연락망과 대피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신고에 대해 산림재난위험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 13일 기준 1482건을 이미 접수됐다.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림사업장, 임도, 복지시설, 산지전용지, 숲길·등산로 등 2만 4513개소를 점검했고 646개소에 안전조치를 마쳤다.

산림청은 피해복구 속도도 끌어올린다.

대규모 피해지에는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원인을 분석하고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조사단은 산림·토목·지질에 더해 수문·기상·환경 분야까지 포함한 119명 전문가 풀로 구성한다.

복구 지연을 막기 위해 토지소유자 거소불명 시 누리집·게시판 공고로 동의를 갈음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면 강제 복구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봤다.

이밖에 산림청은 주민이 직접 사방댐 대상지나 산사태 우려지역을 신청하는 공모를 운영하고, 신청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뒤 필요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박 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늘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산림청은 예측부터 대피, 복구까지 대응체계를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에서 긴급재난 알림이 발령되면 주저하지 말고 지정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