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비수도권 ‘지역 주력산업’ 육성 추진…“중소기업 성장 지원해야” [법리남]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별 중소기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중소기업 약 829만9000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약 436만3000개 기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원 규정에 그쳐,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접경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인력 양성, 판로 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앙 중심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각 시·도가 지역 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주도형 산업 육성 체계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쿠키뉴스에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별 산업 구조와 강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접경지역을 포함한 소외 지역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